(속보)국방부의 군 훈련장 확장을 막으려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무건리 주민 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서영호 판사는 지난 2008년 9월16일, 법원읍 오현리 현지에서 군 훈련장 확장을 위해 토지수용 작업을 하던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문서손괴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7명에게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경찰이 박모씨 등을 연행한 것을 항의하며 파주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민 이모씨 등 21명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사전 신고 없이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안모(30·여)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방부의 위임을 받은 토지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정당성을 갖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은 보상과정에서 정당한 참여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토공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는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돼 주민들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씨 등 7명은 사건 당일, 토공 직원들이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려하자 지적도 등을 빼앗아 손괴하고 토공 직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아울러 이모씨 등은 ‘연행된 박씨 등을 석방해 달라’며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다가 모두 연행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고등학생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