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 반대 집회

공무직렬 정원축소 중단 촉구, 전국 단위 총력투쟁의지 표명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파주지부(지부장 박보경*공무직노조)가 공무직렬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을 규탄하고 ‘직접업무 외주 중단’과 ‘공무직 정원축소 중단’을 주문했다.

공무직노조는 14일 파주시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2023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부활시켰다.‘라며 ’(부활시킨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기준인건비 총액 절감을 위해 공무직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대해 외주화, 정원 축소뿐 아니라 실질임금 저하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노조는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페널티 제도 중단과 원상회복을 시행하고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을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 지자체는 정부에 기준인건비 제도개선과 페널티 제도 폐지를 요구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직의 실질 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화 정책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직노조는 ‘오는 5월 22일 행정안전부 앞 결의대회, 6월 12일 공공연대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무직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초과금액을 교부세에 반영하는 페널티 제도를 부활했다”라며 “지자체들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이유로 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외주化(화)하거나 공무직이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각각 산정하지만, 페널티 적용은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직 모두의 합산 총액이 기준이 된다.”며 “공무직 기준인건비가 남더라도 총액이 초과하면 페널티 적용대상이 되는 등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로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공무직의 실질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정부의 의미 없는 정책은 지자체 행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 투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노정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