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우리시도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인재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와 같이 우리시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부채가 많은 상태”라며 “이르면 내달 중에 관계 공직자와 재정운용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시장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파주시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으로 당선되면 선심성*전시성 행사를 취소*축소해서라도 부채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재정운용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시 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34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인근 고양시의 2천670억의 1/2 수준이지만 간접 비교되는 남양주시 912억원보다 400여억원 많은 실정이다.

1인당 채무는 41만6천원으로 경기북부지역 평균인 26만9천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체 채무액이 많은 고양시는 28만4천원에 불과, 우리시의 개인 채무는 부담스러울 정도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7.88%로 고양시 19.82%보다 낮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위를 차지하고 예산대비 채무 비율 전국 평균이 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 상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채무액 상환 계획을 조만간 수립,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시는 지난 4-5년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방채를 발행, 채무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사업 등 대부분 SOC(도시기반시설)에 집중 투입됐지만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전시성*일회성 행사는 취소*축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채무가 증가했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실제로 시가 공개한 '2007년도 파주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행사*축제경비로 34억3천300만원을 사용, 2006년 29억3천600만원, 2005년 28억8천800만원에 비해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시는 자체 수입이 2천500억원에 달해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정부방침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으로 채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시성 행사를 축소해서라도 채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 이모씨(54*교하읍)는 “(언론에서) 수차례 전시성 행사를 축소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임 시장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을 세웠다니 다행”이라고 관심을 보였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08년 보도를 통해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꾸준히 ‘시의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제기했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