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교하(운정)3지구 보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3지구 수용주민들이 국회에 ‘조기보상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황진하 국회의원에 제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앙 일간지가 ‘교하(운정)3지구를 포함한 4개 신도시개발에 공급과잉을 우려, (사업추진을)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수용주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교하3지구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염)는 지난달 600여명의 서명을 담은 ‘교하(운정)3지구 조기보상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정부정책을 신뢰, 보상을 예상하고 은행대출을 받은 뒤 대체농지나 공장용지를 매입했으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거액의 은행이자로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하(운정)3지구의 조기보상을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수용주민들은 교하(운정)3지구 개발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수용계획에 의해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예상, 대출 등 경제행위를 했으나 보상지연으로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LH공사 처사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행위제한에 따른 자구책으로 은행 대출로 대토를 구입했지만 보상지연으로 이자부담만 떠안아 고통을 겪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는 경제침체 및 자체 기관통합에 따른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보상지연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허염 대책위원장은 “3지구와 동일한 시기에 개발이 승인된 ‘인천 검단지구’와 ‘동탄2지구’의 경우에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지구는 보상계획이 지지부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 일간지가 보도한 ‘신도시 개발 보류’ 기사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혀 사업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하(운정)3지구는 지난 2007년 6월, 지구지정에 이어 2008년 12월 개발승인이 확정됐으나 현재까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