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0년 종합감사’에서 위반사항 63건이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파주시 종합감사’에서 위반사항 63건을 적발해 과다설계 등 19건 15억3천100만원에 대해 추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인사위원회를 열어 1개월 이내에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했으며 78명을 훈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2000년 8월, 당초 허가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버스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해 감사에 적발됐다.

아울러 조건이 되지 않는 보육시설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적발됐지만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에서도 근무실적평점을 불공평하게 적용해 성과금이 공정하지 못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수의계약분 대가지급채권 추심, 기업애로처리 시스템 운영,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제, 위기가구 지원 ONE-STOP 협력시스템 구축 등 4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 타 자치단체에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