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마을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관철여부가 주목된다.

파주시는 지난 14일 국방부와 통일부에 ‘대성동마을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남방한계선 이남 8㎞를 민북지역으로, 민북지역으로부터 남쪽 25㎞까지 접경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북지역이라도 취락지구 등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준한다고 돼 있어 남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면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마을회관, 공동 창고 등 생활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전액(국비 80%, 도비 20%)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성동마을과 통일촌, 해마루촌 등 3개 민통선 마을 가운데 대성동마을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파주시가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관할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1959년 12월 마을 근대화 계획에 따라 경지 정리된 뒤 정부 차원의 주민편익사업 지원은 받지 못했다.

대성동마을은 현재 56세대 201명이 거주하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납세, 병역의무만 면제받을 뿐 그 외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고 있지만 기반시설 지원이 없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다.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국방부와 통일부는 대성동마을 조성 취지가 군사적 완충지 역할과 평화유지 목적임을 들어 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접경지역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취락지구에 한해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북지역 이남 25㎞ 이내가 아닌 25㎞에 포함된 파주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