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시작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9일 안양에서 열릴 예정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송전탑 설치를 규정한 '전원(電源)개발촉진법'에 송전탑 설치 협의 대상을 시장*군수가 아닌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손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송전탑은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채 설치됐다."며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을 가져왔고 주민도 토지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송전탑 설치 때 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할 때는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도 한전에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파주에는 현재 고압송전선로 13개 노선 114.96㎞와 송전탑 348개가 설치됐거나 공사 중으로 시 전체면적(672.80㎢)의 3.4%에 달하는 22.99㎢가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