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과 이를 도와준 경기북부 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별도 시험 없이 교육원 출석부와 요양원 실습확인서만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발급 된다는 점을 악용, 교육원과 요양원에서 실시하는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출석부와 실습확인서에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하게 도움을 준 요양보호사교육원장 이모(30)씨와 고위 공무원 이모(54)씨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이 씨 등 5명은 평소 알고 지내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이 씨와 짜고 교육 수강과 현장실습을 받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와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기재, 요양보호사 취득조건을 도와주고, 교육원은 교육생들로부터 수강료 챙길 목적으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공무원들 상대로 허위 교육이수 증명서를 남발했다는 것.

또한 이론, 실기, 실습을 50-240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규정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은 20%도 교육받지 않고 모든 교육과 실습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와 확인서를 조작했다.

아울러 00요양원 원장 김모(45)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곳곳의 교육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실습비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을 받아 이중 4,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변제 및 채무 변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경기도 지역 요양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