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산지 무단훼손행위 27건 적발, 행정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어렵게 한 불법행위를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면적은 1만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위반 내용을 보면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과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준(準)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