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주와 시고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롱 산업지구를 비롯해 당동*선유 산업지구 인근에서 층 당 1가구씩을 건축하는 승인을 받고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일명 ‘방 쪼개기’로 20여 가구로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로 건축주 67명과 주택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등 72명을 무더기 검거,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축주와 시공업자가 공모,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곧바로 거실과 주방을 석고보드, 경량 판넬,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벽을 설치하고,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전, 가구를 ‘빌트인(전자제품을 가구 안에 내장하여 디자인에 일체감을 주는 공법)’형식으로 꾸며 원룸형태의 수십 가구로 수선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일부 주택은 옥상 물탱크와 계단실까지 원룸으로 개조하거나, 베란다 천정까지 콘크리트 골조를 올려 무단 증축, 원룸을 만드는 등 건축물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최초 사용승인 받은 가구보다 최고 700%이상 거주토록 개*보수되어 극심한 주차난과 주민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좁은 복도로 인한 화재발생 시 대피공간이 협소,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이번 경찰의 조치는 관할관청의 행정적 지도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던 행위를 일괄 사법처리함에 따라 향후 신축하는 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시공업자 A씨가 2010년부터 화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공사대금 등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이체, 출금하는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건축주들이 엄청난 임대수입을 올리고도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업자들과 관계 공무원간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