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지, 차라리 공원 만들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이하 반환공여지)는 언뜻 보기에 기회의 땅이다. 도시에 꼭 필요한 요소로 채울 수도 있고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군부대 장애물이 없어져서 시원스레 도로를 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전역의 반환공여지는 기회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법 때문이다.

현재 반환공여지 개발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진다. 공여지특별법에 따르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미군에게 공여됐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 반환공여지를 공원이나 도로 하천으로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도로 개설 때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사업은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해 어지간한 재정 능력의 자치단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아니 감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나 사업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례로 파주시는 지난 2006년,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를 유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근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통보한 상태다. 갈등의 시작은 바로 토지매입비였다. 국방부가 제시한 가격이 학교 측의 감정가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이화여대는 652억원을 제시했고, 국방부는 1,750억원을 고집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학 캠퍼스 건립이 무산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국방부에 토지매입가를 낮춰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학교 측은 이를 빌미로 파주캠퍼스 건립 약속을 깼다.

반환공여지의 대부분은 경기북부지역에 있다. 파주는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 용산기지가 전액 국비로 공원화 되는 사례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내놓다시피 했던 억울함도, 이중삼중의 법적 규제 속에 불편을 감수했던 세월도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은 반환공여지가 도시 발전이나 획기적인 삶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다. 파주의 반환공여지는 총 8,480만㎡ 중에서 대부분은 군사훈련장으로 그대로 사용하며, 실제 184만㎡만 시민의 품에 안긴 것인데 그마저도 자치단체에 실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주뿐만 아니라 화성시, 동두천시, 의정부시도 반환공여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반환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는 국고보조를 제하면 파주는 846억원, 화성시의 경우는 1,594억원이나 된다. 반환공여지의 오염치유도 자치단체의 몫이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비를 경기도 반환공여지 매도로 충당한다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반환공여지 내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 지원을 전액 지원으로,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반환공여지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되 재원이 부족하면 안보분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한편, 이 법의 입법 목적에 손실보상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주를 비롯해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1억7,200만㎡를 용산기지 사례처럼 모두 공원화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반환공여지를 차라리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모두 공원 지역으로 묶어버리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국방부에서 그 처절함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의 진정한 발전에 동참할 때 다시 생각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지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참아왔으니 이렇게 시간을 벌자는 얘기까지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우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용산기지 이전과 형평을 맞추어 달라는 것이다. 민의(民意)를 반영한 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