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50대가 검거됐다.

파주경찰서(서장 김창식)는 고용노동부가 탈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7천600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회적 기업 박 모(50세*남) 대표를 검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월롱면 소재에 포장박스를 제조하는 M회사를 설립하고, 2009년 5월 ‘탈북자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2010년 9월부터 브랜드(로고)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마케팅에 사용하겠다며 국가로부터 3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박 씨는 이어 광고대행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S업체 대표 송 모(52세*남)씨와 공모, 송 씨가 운영하는 법인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개인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보조금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래처와 서로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고, 또한 관리와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계자는 “서류조작 등을 통해 쉽게 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다른 사회적 기업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