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파주시가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개발 인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2010년 산지전용 건수는 458건(127만2,742㎡), 2011년은 374건(176만1,385㎡)으로 전용면적이 38.4%나 증가했지만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 산지전용 후 공사가 미 준공된 지역은 480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자가 감소해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고 보고 투기목적의 난개발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여름 수해피해 이후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전용지 690곳을 전수 조사해 안전 점검을 벌인 뒤 92곳을 특별 관리중이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이 없도록 산지전용 시 경사도와 주변현황, 재해예방을 고려해 허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월 15일부터 개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보전*생산*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의 산지전용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돼 파주시도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계획관리지역 경사도 기준인 18도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사태가 급경사지 절개면에서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면, 경사도 기준 검토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탄현면 금산리 공장 뒷산이 무너져 내려 공장인부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