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운정9초 학교 후문과 보행육교 설치 문제 조정 해결

운정3지구 내 운정9초등학교(가칭*운정9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한 인근 학원 이용 등을 위해 학교 후문과 보행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국민권익위)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운정9초 후문과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합의했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운정9초는 인근 5개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1,250여명의 학생이 이용할 예정이지만 현재 정문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하고 방과 후 인근 학원 등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생 등하교 불편과 교통위험이 높아 후문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충민원 접수 이후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듭해 이해 관계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보행육교 설치는 LH공사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결정될 경우, 대체방안으로 교통안전시설(보행섬 설치, 녹색신호시간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한속도 하향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파주경찰서는 LH공사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해 LH공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후문과 보행로 설치는 파주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은 LH공사와 협의해 진행키로 하고 파주시는 완충녹지 점용허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승인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관한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는 어린이들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요구 등 어린이 안전 관련 고충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