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7월 1일부터 폐수배출사업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특사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에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