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각종 규제개선 완화, 총선*대선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건축물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시킬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가 불법으로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와 건축사 검사*조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시 관련 법규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 단독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면 불법증설 해체*수선 행위와 다중이용시설 불법 구조변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등도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