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업무가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주고 있는 민간 위탁업무 70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경쟁에 의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민간 위탁업무 본연의 취지에 비해,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인건비 상승분 보전에 따른 사업비 감소라는 비효율성 부분을 개선하고, 난립한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특별점검 결과, 사업마다 위*수탁 협약내용 적용범위가 달라 사업의 일관성과 사업추진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수탁자 부족으로 인한 일부 법인이 계속해 수탁 운영함으로 인한 수탁업체의 경영개선 의지 부족현상, 위탁사업의 평가시스템 및 책임범위 한계, 유사사업 분리 수탁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는 점검결과를 정밀 분석해 업무별 특성을 감안한 표준협약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단계적 업무통합, 다수의 전문 수탁기관 참여 장치, 불필요한 사업 일몰, 경영방식 개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한 평가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불필요한 업무는 정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난립된 기준들을 통일해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과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키고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복지*보건업무 등 70종에 대한 사무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