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2011년도 학교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건수는 모두 347건으로 2009년도 131건, 2010년도 134건으로 학기당 평균 60여건인데 비해 2011년도에는 1학기에만 82건이 발생, 교권침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2011년도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82건을 학교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 4건, 중학교 36건, 고교 42건으로 주로 중*고교에 집중됐으며 침해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이 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 사례에는 중학교 학생이 교사의 아침 자율학습 지도에 불응하고 교사를 구타했으며 고교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언쟁을 벌이던 학생이 교사 얼굴과 허박지를 가격한 일도 발생했다.

이같이 교원 침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2011년도 2학기 이후로는 의회 기관의 자료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자체 보고 체계도 명확하게 마련해놓지 않아 교권침해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 교원들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도내 유초중고 교원 4,497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교원의 72%가 교권침해가 우려 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9%이상의 교원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를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교원이 52%로, 교원들은 적절한 대처를 위한 상담, 안내를 위한 교권보호 전담기구기관에 대해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원들의 교권 침해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양상도 폭력을 동반하는 등 심각하다”며 “교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법률 구조를 실효성 있게 진행할 교권보호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 성기선) 주최로 ‘교권 실태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포럼을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