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여대가 인맥을 동원해 재판결과를 미리 빼내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 당사자인 파주시가 공정성을 잃은 재판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으며 시민들은 이화여대의 부도덕성에 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파주시가 이화여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주시의 오염정화를 위한 순성토 반입, 파주캠퍼스(교육*연구단지) 조성 축하콘서트, 상수관로 설치공사 비용은 사업 완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따라 한 비용지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캠프 에드워드(입지예정지) 토지매입과 사업취소는 이대의 권리이므로 파주시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이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판결 선고 직전, 재판장인 최성배 부장판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 부장판사가 ‘이화학당에서 선고일 1주일되기 전부터 고등학교 동문을 통해 판결 결과를 미리 귀띔해 달라고 전화를 해 왔다’고 운을 띄우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판결 선고 전에 결론을 채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담당판사에게 인맥을 동원해 미리 결과를 귀띔해 달라고 한 것’은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인재 시장은 “과거 명문사학이라고 자처했던 이대가 부정과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낯 뜨겁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5일 열린 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사법부 스스로 ‘이대가 사전 판결결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이대 유치를 위해) 6년 동안 고생한 시민을 위해서라도 항고하고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파주시는 또 법원의 판결결과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으로 평가했다.

판결 며칠 전부터 담당판사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이대에서 어떤 인물을 동원해 무슨 내용으로 몇 번이나 재판부와 통화를 했는지 재판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대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월롱면 김 모씨는 “대한민국 여성교육을 대표하는 사학이 어떻게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느냐”며 “(부도덕성을 인지한 이상) 시민들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화학당과 지난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화학당은 국방부가 제시하는 토지가격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이대가 조성사업을 포기하자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이화학당을 상대로 교육*연구단지 조성 축하콘서트 보조금을 비롯해 캠프 에드워드 토량반입비용 등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 패소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