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홍전표)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자로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어린이집 근로자 J씨와 이를 공모한 혐의로 원장 K씨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800만여 원을 징수처분하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4대 보험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지청은 또 지난 21일 실업급여 수급 중 가명을 사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K씨를 적발, 400여만 원을 징수처분을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지청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사업장과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대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임이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의 배액이하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