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여대 파주 교육*연구단지 조성 백지화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일 파주시가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프 에드워드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이화학당이 사업을 재정상 문제로 포기한 것은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주시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완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부여된 2008년 9월 이전에 한 지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화학당과 지난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에 소재한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화학당은 국방부가 제시하는 토지가격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이대가 조성사업을 포기하자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이화학당을 상대로 교육*연구단지 조성 축하콘서트 보조금을 비롯해 캠프 에드워드 토량반입비용 등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파주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