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짓도록 허락해준 파주시를 비롯해 경기도청, 산림청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잘못된 토지 허가 덕분에 골프장 업체들은 428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 파주시에서 토지 인*허가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S골프장이 원래 갖고 있던 9홀 규모 골프장을 27홀로 확대하고 싶다고 신청했다는 것. S골프장이 지목한 54만여㎡의 땅은 농림지역(보전산지)이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 골프장을 지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S골프장은 해당 부지를 골프장설치가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안을 함께 제안했다.

원래 민간에서 부지의 용도변경을 제안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S골프장의 마련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상급직원들의 결재가 순조롭게 이어졌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토지 인*허가 담당 과장, 팀장, 국장 중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농림지역을 골프장을 지은 S골프장은 2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인근 지역에 골프장을 지은 또 다른 S골프장 역시 169억 원을 벌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인허가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지어 민간업체들이 4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만든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조만간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