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정승성, 이하 농관원)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농업용 농기계 미신고 및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 36건을 적발해 세무서와 관할 농협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2만2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조사원을 활용, 지난해 동기 16건(1만2,442리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6건(9만1,873리터)을 적발했다.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배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전담 관리했으나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농관원은 대규모 면세유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타인양도 등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과 판매업자 등은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철저한 면세유류 사후관리는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위법으로 회수한 물량은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 실제 경작 농업인 지원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수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다.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