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정영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백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해당 종합소득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천2백만원의 경우, 월 6백만원), 보험료를 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그동안 보수(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2011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2년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도 보수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천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취약계층인 전월세가구의 부담을 덜고자,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 충당을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는 해당 부채를 공제, 월 평균 4천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 방지되며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라며 “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보험료 형평성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