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3지구 사업재개는 7년에 걸쳐 수용주민들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정당한 보상가격만이 수용주민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국가 정책을 신뢰하는 길이기도 하다”

운정3지구 수용보상대책비상위원회(이하 비대위) 박용수 위원장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감정평가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며 ‘현실가격 보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지구지정 이후 중단된 운정3지구 사업 재개를 위해 수용주민 등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LH로부터 ‘사업재개’라는 결과물을 이끌어 냈지만 지금은 ‘보상가격 현실화’ 문제로 또다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힘든 싸움을 시작한 박용수 위원장을 비대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현재 LH와 보상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LH와 5차례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갖고 보상가격 결정시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상가격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LH는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불가피하게 집회와 삭발을 단행하게 됐다.

LH는 감정평가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추석이전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위에서 보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많다. 첫째로 이번 사업재개를 통해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눠졌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세분화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지구지정 이전과 같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되어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로 2006년 지구지정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재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누가 이해하고 수용하겠는가. 특히 지구지정 이후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환경 개선 등 6년 동안 아무런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도시가 낙후됐다는 것 반증하지 않느냐. 이런 주변 환경을 두고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수용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현실가 보상은 무엇인가

수용주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LH가 선임한 감정평가사들은 어차피 LH측에 유리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기준 시점에 맞춘 보상가격 산정과 법에도 없는 채권보상 계획을 철회하고 전액 현금 보상을 해야 한다.

*LH의 보상계획은 무엇인가

LH는 법에도 없는 채권 보상을 실시하려 한다. 보상착수 이후 6개월까지는 전액 채권, 채권보상 만료이후 2개월까지는 3억 원까지 현금(외지인은 1억 원까지),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현금보상은 일부 채권보상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4개월 이내로 현금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빨라도 8개월이 지나야 한다. 수용주민의 금융기관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LH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정부와 공기업은 공익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이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운정3지구는 지구지정 이후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수용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정책이 없다. 국가의 존재 가치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된다.

*향후 대책은

추석 이전 보상보다는 늦더라도 7년간 고생한 수용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용주민의 목소리가 LH, 감사원, 청와대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현실가격 보상이 어려우면 ‘보상가격 재결신청’ 등 집단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용주민 이주단지 조성, 세입자 및 공장이주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뷰/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