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2년 연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짓이며 사유재산권 침해다.”

조리읍 봉일천4리 주민들이 화났다. 캠프하우즈개발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운영)은 28일 ‘원주민을 내쫓고 주민의견 무시한 개발행위 전면 반대’한다는 플란카드 8개를 내걸고 市에 캠프하우즈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에 적극 반대하는 행동에 나섰다.

지난 10월 2일, 市가 지난 3년 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자 2014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발표를 고시공고를 발표하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파주시는 지난 2009년 9월 25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캠프하우즈 주변 봉일천4리 지역에 1,083,844㎡(32만8천평) 중 641,912㎡는 근린공원, 441,932㎡는 아파트 등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운영 위원장은 “2002년 미군이 나가면서 정부가 미군 공여지 지원특별법에 의거해 개발비용 1천억원 중 65%인 850억원을 지원하고 市가 3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市는 2009년 모 시공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그 비용을 감당하게 했지만 시공사가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개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연장을 한다면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절대 참을 수 없다. 말이 2년이지 보상받으려면 5~6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발을 묶어 놓을 셈인가.”

임일성 이장은 “주민 177명이 개발반대에 서명했고 지난 8월, 시공사가 제출한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된 것이 있는지, 토지매입비 1천억 중 국비 764억원을 제외하고 시공사 분담금이 납부됐는지를 묻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市의 무책임한 개발제한에 주민들이 더 참을 수 없다”고 집회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市 관계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연장했다며 ″환경청 협의가 완료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에 의해 개발할 예정이며 주민에게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