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빚 갚고 세금내면 남는 것이 없는데 수용주민들 죽으라는 보상이냐!
""수용주민 다 죽이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5일부터 보상 통보를 하고 있는 운정3지구 수용주민들이 'LH의 턱없는 보상가 통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수*이하 비대위)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감정평가 용역 수수료 지급 정지’를 LH에 요구했으며 국회와 파주시 등 관계기관에 ‘토지보상 협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공시지가보다 적은 보상 ‘주민 분통’: 보상가 통보를 받은 대부분의 수용주민들은 과거, 운정 1지구 보상가보다 적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004년 1지구 평균 보상가는 평당(3.3㎡) 126만3천 원, 3지구 평균 보상가는 평당 117만7천 원 수준이다.

특히 보상을 받아도 빚을 청산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무일푼이라는 목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다율동 한 주민은 "2012년 5월 현재 공시지가가 72만6천 원(㎡당)인데도 보상가는 128만여 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책정했다는 것도 거짓“이라며 ”빚 갚고 세금 납부하면 무일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용주민이 다 죽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LH가 주민들을 믿게 해놓고 결국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용거부’ 선언, 법적인 투쟁에 들어간 비대위: ‘턱없는 보상가’를 받아든 수용주민들은 지난 18일 비대위 광장에서 긴급 주민총회를 열고 ‘운정3지구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운정3지구 수용거부’를 선언했다.

비대위 박용수 위원장은 총회에서 “3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 감정평가금액은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면서 “보상 평가액은 LH가 약속했던 정당한 보상과 거리가 멀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감정평가사와 LH을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감정평가사의 형편없는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의 기본적 윤리를 저버리고 의도적으로 보상금액을 낮추려는 담합행위가 의심스럽다”면서 “감정평가사의 위법행위를 확인할 때까지 용역 수수료를 중단해 줄 것”을 LH에 요구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보상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로 7.5개월이지만 협의보상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켜 수용재결신청을 통해 재 감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보상협의기간 장기화에 대한 부당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국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보상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필지별, 용도별 등 보상금액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턱없는 보상가’로 진통이 우려된다.

*보상대상과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보상은 1-3차로 나눠 진행된다. 당초 손실보상금을 채권보상으로 계획했으나 1차(12월31일까지)로 보상을 신청한 현지인은 전액 현금 보상하며 외지인은 현금 1억 원과 채권 보상한다. 2차 보상(2013년 1월1일-3월31일)은 전액 채권보상, 3차 보상(4월1일-5월31일)은 1차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LH는 파주사업단 1층에 보상관련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용주민의 민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보상대상은 697만3,000㎡내에 사유지 4천168필지, 국공유지 1천706필지와 지장물 2,236건, 영업권 798건에 이른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