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등 9명 적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1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을 적벌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이를 묵인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3천500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사에는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신고 경기도콜센터 031-120.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