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파주사회 들썩’… 월롱면 주민 ‘살포 즉각 중단 촉구’ 집회

김경일 시장 긴급 회견… “위험구역 설정 적극 추진” 예정

윤후덕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남북관계 발전…’ 법안 발의

<속보>북한이탈주민단체(단체)가 20일 저녁 월롱면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인 파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본지 904호 15면>

시는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21일 월롱면 공영주차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정부는 군사충돌과 전쟁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적인 해석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도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21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주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집회: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지역인 월롱면 주민들은 살포지역 인근에서 6월 24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다.

영태5리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 A씨는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은 접경지역인 바로 파주”라며 “과거 대북전단 문제로 민통선지역 주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나와 임진각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진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고 만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법안 발의, 시민사회단체 반발: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1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국민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위원회에 사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받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대북전단 살포 제재 관련 입법 공백 해결책을 마련했다.

윤후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조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담아 해당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국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주시의회도 20일 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에서 “파주시의원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긴장과 대치,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당국은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