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김창식)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개정법 주요내용은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 범칙금 8만원 부과를 비롯해 관공서 주취소란 60만원 벌금 신설(현행범 체포가능), 출판물 부당게재, 허위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처벌 강화범은 범칙금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진 뱀 등 혐오식품 진열행위, 정신병자 감호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비밀 춤교습과 장소제공, 전당포 장부허위기재, 금연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등 6개 조항은 폐지됐다.

경찰은 개정법으로 인한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국민 홍보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 배표했다.

또 홍보 부족에 따른 대국민 피해가 없도록 오는 4월까지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