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철도유치시민연대(대표 윤영필*이하 시민연대)는 15일 ‘GTX 파주건설을 위한 시민 청원서’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윤영필 대표와 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은 시민 6만3천567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청원서에는 윤후덕 황진하 국회의원, 이인재 시장, 박찬일 파주시의회 의장 등이 청원자로 서명했다.

시민들은 청원서에서 ‘평화통일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파주만큼 중요한 거점도시는 없고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만큼 거점도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본다’며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파주에 GTX는 매우 필요하고 GTX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인수위원회에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파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며 “인수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통령 당선인께 잘 전달해 반드시 주민의 염원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영필 대표는 “청원서에는 파주 시민 15% 가량이 서명했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대광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GTX가 파주 출발이 가능하다”고 대광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합리적인 요구와 건의는 야당이라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 방침”이라며 “잘 해결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또 “대광법 시행령의 50km 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5월 GTX파주건설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10만 시민이 서명한 명부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9월에는 1차로 청원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및 실무협의회, 6월에는 파주시민 포럼을 개최해 대광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GTX 파주건설을 위한 시민 청원서> 전문

수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참조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1. 청원 취지

우선, 국가 발전과 국민 안녕을 우선하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시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운정신도시,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GTX 노선 계획에 광역철도의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파주시가 제외됐습니다. 광역철도 구간 거리를 50㎞로 제한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해 현재 동탄~킨텍스 GTX 노선을 파주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내용

가. 운정신도시의 배신, 대중교통 불편에서 안보 불안까지

인구 40만명의 파주는 수도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안팎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주’하면 상당히 먼 거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일산만 해도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어 서울생활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파주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운정신도시가 2005년부터 개발돼 이미 15만명이 입주했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6.1%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10년만에 개통이 이루어진 경의선 광역철도도 배차간격이 15분입니다. 대중교통의 대표 수단인 버스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노선 증차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정신도시는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10%이상 하락했으며,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수 있습니다. 더욱이 파주의 운명은 대북정책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포격 엄포 때마다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파주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평화도 없습니다.

운정신도시는 건설 당시 ‘꿈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시, 평화통일의 미래를 꿈꾸는 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웠고, 이를 믿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7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게 될 파주에 희망을 안겨주는 방법은 바로 GTX 건설입니다.

나.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 교통혁신으로 발전 가속도

파주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이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접경지역에 산업을 꽃피우는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도 속에 군사도시의 한계를 벗고 세계적인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일본 이데미쯔코산, 대만 ASE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파주에 2조원의 투자를 약속했고, 경기도 외자유치 1위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파주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업의 투자에 행정 지원이 더해지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류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는 생활 인프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기업의 핵심인력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기업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는 대한민국 지식문화의 산파인 파주출판단지가 있고, 영상문화산업까지 확장된 제2의 파주출판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룰 112만평 규모의 세계적인 테마파크 ‘파주프로젝트’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 577만평, 산업단지 260만평, 미군반환공여지 46만평,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초광역권 발전 종합계획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를 GTX 사업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 남북경제협력의 최적지로 꼽히는 파주

파주는 이미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여야 국회의원 1백여명이 공동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에서 최적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주에서 20분 거리인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경색 분위기 속에서도 조업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국민소득이 낮은 북한에 경제자립 의지를 심어주었으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유지에 불씨 역할을 했습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은 번번이 국회 의결 시한을 넘겨 자동폐기 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공약한 만큼 파주시민은 다시금 기대를 걸어봅니다.

통일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향후 평화통일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파주만큼 중요한 거점도시는 없습니다. 더욱이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만큼 거점도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파주에 GTX는 매우 필요합니다. GTX는 지역의 고른 발전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4. 광역교통개선대책에 3,000억원 반영한 준비된 파주

파주시는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사업비에 3,000억원을 반영해 확정했습니다. 운정3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파주는 GTX 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양시에 대규모 철도기지가 불가능할 경우 파주에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느 자치단체처럼 정부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준비된 파주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GTX 노선을 결정할 때 파주를 제외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구태의연한 법 때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철도의 전체구간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60㎞~120㎞까지 떨어져 있으나 GTX사업에 포함된 도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통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파주의 인물인 율곡 이이 선생께서 “법도 시대에 따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가 현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법의 폐단으로 인해 파주가 GTX 건설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첩규제로 인해 생활 여건이 매우 낙후한 실정입니다. 운정신도시를 계획했던 국가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남북평화의 미래까지 준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 등 규제덩어리였던 경기북부가 60년간의 고통을 벗고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법은 바로 GTX 파주 건설에 있다는 것을 인수위원회에서 공감해 주시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40만 파주시민의 이름으로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