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 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15일 아파트관리비 인하를 위해 사전대응책과 함께 사후관리대책까지 포함한 ‘파주시 아파트관리비 인하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세무사와 회계사, 건축*건설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비 인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역할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30∼50명 규모로 민간위원들은 무급*명예직으로 운영한다.

이번 인하대책은 이인재 시장이 읍면동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를 반영,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최근 아파트관리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발표보다 한발 더 나간 정책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인재 시장은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역 내 아파트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하대책의 핵심은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해 아파트 관리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담합,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뇌물로 받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추진위원회는 아파트별 보수공사의 타당성과 적정 보수공사 금액도 산출해주는 역할도 한다.

시는 제도가 정착되면 입주자 대표나 동(棟)대표의 공사금액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업자들 간의 입찰담합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책에는 감사(監査)와 조사기능 등 사후 대응방안도 포함됐다.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 대표와 감사를 선출할 때 전문성을 갖춘 추진위에서 감사역할을 대행해주도록 했다. 단, 입주민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입주민 1/10) 이상의 주민신청이나 입주자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했다.

지금까진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감사역할은 5∼6명의 동(棟)대표 중 한 사람이 맡아 감사역할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한 입주자들의 민원도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주지역 아파트는 총 151곳, 8만5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40만 시민 절반인 21만여 명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운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아파트 거주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아파트관리비 거품에 대한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관련 업무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인재 시장은 “아파트관리비 문제는 주민들에게는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시가 나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