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피해를 외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교하신도시(당시) 대원효성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도로변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미흡하게 마련,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대원효성아파트(1,240세대)는 2006년 4월 입주한 초기부터 인근 국지도 56호선에서 교통소음 피해가 발생하자 LH에 소음저감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LH는 택지 준공 이후 도로변에 수목식재, 일부 구간 저소음 포장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나 방음벽 설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입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도로의 교통소음 측정(주간 71.2dB, 야간 68.0dB)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한 결과,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판례에 따른 수인한도(야간 65dB)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LH가 교통소음 예측과 대책을 미흡하게 수립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최소 22m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주변 도로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수립*시행 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는 LH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도로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의해 LH가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파주시는 도로 전체구간 저소음포장 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최종단계에서 LH가 중재안 수용을 번복하면서 해결이 되지 못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업 등으로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