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정책감시모임(팀장 고정희)은 21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파주시주민참여예산제 2년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고정희 팀장을 비롯, 안소희 시의원, 김문정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갈미애 파주성폭력상담소 자원봉사자, 주민참여예산위원, 파주정책감시모임위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고정희 팀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파주시주민제도에 새 변화와 역할이 시작됐고 평가간담회를 통해 시정해야할 점과 전반적인 재평가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예산위원의 역할과 전문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파주시와 고양시의 예산위원 역할 차이가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파주는 예산위원에게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마쳐 위원들이 예산참여위원의 역할조차 제대로 모르는 반면, 고양시는 초급, 중급 고급의 코스로 교육을 시행해 교육을 마친 사람들 중에 위원을 뽑아 전문성을 기른 후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 예산위원은 2년 간 시행한 결과를 보면 “책임성, 자발성, 추전, 발언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논의가 없고 시에서 짜여진 편성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예산위원의 전문교육 필요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예산편성이 市에 의한 순위조정이 많으며 특히 건설분과는 현장 점검이 필수지만 3,4 차례 이상 다니지 못해 형식적으로 끝난다는 지적과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문정 민우회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취지가 풀뿌리 시민운동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조례제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