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폭우 피해 법원*적성*장단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도*시비 144억 원 투입, 신속 복구에 나서

지난달 16일-18일 내린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 3곳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파주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곳과 4개 읍면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 조사결과를 반영해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피해지역에 대해 시설복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을 선포하며 지역에는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 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방역*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도 추가 지원에 들어간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중소기업의 자금 융자*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등 민간시설에서 873건이 발생해 69억1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국비 57억5천여만 원, 도비 22억6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64억 원 등 총 144억여 원을 투입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