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퇴직근로자 체불임금*퇴직금 21억 원 권리구제 ‘성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지청))은 지난달 31일 A병원에서 발생한 ‘퇴직근로자 1,338명의 잠자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억 원이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제기 없이 권리구제 됐다’고 6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A병원 근로자 2,059명이 병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했던 매월 지급되는 식대, 야식대, 대우수당, 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기본연봉을 통상임금 대상으로 100% 인정해 2017년 12월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제기한 총금액 113억여 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금액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간 3년분에 대해서도 법원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4년 1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1월 이전 퇴직근로자 7명이 병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차액분이 체불됐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일부 민원인은 불만을 표출하며 재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청 근로감독관은 노*사 양측에 재직자와 퇴직자 공히 지급되어야함을 언급하면서 민원인들에게는 권리구제를 위한 시간적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측에는 당연한 법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적극 중재했다.

또한 지청은 사태의 급박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병원을 상대로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의 퇴직근로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1,72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병원 축은 퇴직근로자 체불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와 병원 의료사태로 인한 병상가동률 감소 등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즉시 지급은 힘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청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미지급은 당연한 법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향한 ’상생의 마음‘으로 4차까지 진행된 병원 측과의 면담‧지도를 통해 미지급된 퇴직근로자 전원의 체불임금 권리구제를 완료했다.

박철준 지청장은 “체불임금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가 체불걱정 없이 근무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선제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