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 입장‘

시는 지난 6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개최를 주최한 (주)플레이조커 측이 파주시장과 수원시장, 서울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9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법적인 절차로 (주)플레이조커측은 지난 4월 수원시의 민간전시장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산되면서 문산읍 소재 스튜디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젠더 폭력예방과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 달라”며 반대 입장성명을 발표하고 문산읍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또 시는 행사주최 측에 대관장소가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주)플레이조커측은 이후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페스티벌은 무산됐다.

이에 (주)플레이조커측은 행사 개최를 반대한 파주시 등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6월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파주시가 (주)플레이조커에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고 통고하고 있을 뿐’이며, 입장문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사건 행사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의 입장 및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 표명에 불과’라고 결정했다.

김경일 시장은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데 힘을 모아 성평등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