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간담회, 임금체불 근절 방안 모색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 주요현안 논의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은 11일 회의실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단성한)과 업무 간담회를 갖고 임금체불 근절 방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파주시와 고양시 등 관내 임금체불이 작년 동기 대비 40%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 양 기관이 협력해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고용노동부)과 청구(검찰)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로 사업주들의 죄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악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함께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 체포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승희 부장검사는 “추석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적극 협력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희 부장검사는 실무 담당 근로감독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했다.

한편 파주*고양시 2024년 7월 현재 체불발생액은 473억5천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348억6천100만 원이 청산됐다.

또한 고양노동지청은 추석을 8월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제적 체불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임금 체불 신고전화 1551-2978.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