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 제조*유통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기이도*특사경)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집중수사에서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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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