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올해 사업장 임금체불 12억여 원 청산 성과

전년 대비 16.4% 증가, 근로자 2,074명 권리 구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이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12억9천여만 원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2023년) 대비 청산금액이 16.4% 증가하고 근로자 2,074명이 권리 구제를 받았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파주*고양지역 736개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액이 12억9천여만 원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 상승한 수치로, 고양지청의 적극적인 임금체불 해소 노력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고양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현장 근로감독 점검을 강화하고 시정지시 등 사후 절차에 집중한 결과, 2,074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2시간제 위반 등 총 1,98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주 사법 처리비율이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사실상 동일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노동 약자 권리를 구제하는 성과도 거뒀다.

박철준 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청산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지청은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성과를 거둬 의미가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해소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