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폐기물… 조사특위’ 인권 침해 주장 성명 발표

조사특위… “불편을 드린 점 유감, 조사 대상자 편의 최대한 보장”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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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엽*통합노조)가 조사 대상 공직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노조는 12일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파주시의회 특별조사위’라는 지목의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제보에 의하면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요구시간보다 2~3시간을 늦게 조사를 시작해 조사대상자를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 심지어 한번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 차례로 며칠에 걸쳐 반복되고 조사는 사전의 양해 없이 밤 10시 30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하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통합노조는 이어 성명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대상자 또한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시의원이라면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엽 위원장은 “파주시의회에 공무원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전했다.”며 “위원회의 활동에 인권을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이 사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 조언을 받을 예정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와 협의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성익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위원회 활동은 공익을 위한 목적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부 공무원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일정 관리와 소통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025년 1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