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대남 확성기 방송 피해 구제 박차

道… 위험구역 설정기간 무기한 연장, 주민 지원사업 진행

김경일 시장… 탄현면 ‘이동 시장실’ 정부에 지원방안 촉구

<속보> 경기도가 11월말까지 예고된 파주시를 비롯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정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 고통 받는 민통선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46세대에 방음창 설치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도 25일 탄현면 다온숲에서 ‘이동 시장실’을 열고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탄현면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기간 연장: 도는 당초 11월말까지로 계획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향후 여건 등을 고려,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성동 마을 주민 간담회 ‘지원상황 점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옛 영어마을)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 지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23일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진료용) 2대 즉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숙소 마련 등을 관계자에게 지시를 내렸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성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성동 마을 주택 46세대를 대상으로 창호 실측*설계를 완료하고 당초 12월 27일까지 설치 일정을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 인한 심리 안정과 난청 등 정신적 치료를 위해 10월 24일부터 캠프 그리브스에 쉼터 4곳을 조성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를 투입해 심리상담, 청력검사 등 주민 189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아울러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내 객실 24개를 임시숙소로 임차해 현재까지 160여 명이 이용했다. 주민들은 밤낮으로 지속되는 대남방송으로부터 벗어나, 임시숙소에서 숙박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방음창호 설치, 임시거처 마련, 심리치료 등 약속을 잘 지켜 준 경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너무도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주신 김동연 지사가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경일 시장 탄현면 주민 목소리 경청: 김경일 시장은 25일 탄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시장실’을 열고 주민 피해에 귀를 기울였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낮에는 대북확성기 방송, 밤에는 대남확성기 소음 공격으로 중간에 끼어 밤낮 가리지 않고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가 파주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처참한 실상을 널리 알렸고, 남북 당국에 강대 강 기조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건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귀 활짝 열고 듣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가축 피해와 관광객 감소로 생업에도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과 피해 보상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민방위법 개정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