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비상행동 ‘윤석열 정부 국지전 유도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

파주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파주비상행동 제공>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파주비상행동)’은 4일 오후 국민의힘 파주시을 도*시의원 합동사무실(당협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지전 유도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국지전 유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12월3일 내란의 밤 이후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설마 하던 계엄령 선포에는 수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이 있었고, 설마 하던 석열산성이 있었으며, 설마 하던 폭력행위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파주시민으로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설마 하던 국지전 유도 의혹이다.

국지전 유도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 했다는 등의 의혹은 지금 이자리에 서있는 우리조차 차라리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 심정이다.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파주시민들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민들이다. 시민의 생명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포기한 윤석열에게 당신이 얘기한 "평화적 계엄"에서 평화는 대체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거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외환죄’ 혐의를 뺀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다. 계속되는 조사에서 외환 유도 혐의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고 있고, 국방부의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대북 군사활동이라며 수사를 가로막았다. 평양에 날아간 무인기와 대북전단이 국군의 국가수호 의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접경지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접경지역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혐의는 진실이면 진실인대로 거짓이면 거짓인대로 그 혐의를 확실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국민의힘 파주시당협 또한 이러한 행보에 동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갑.을 당협위원장의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참석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이념대립에 의한 내전을 겪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온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별, 계층별, 세대별 극단적 갈등에는 전쟁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지 못해서 생긴 뿌리깊은 혐오와 적대의 문화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국민적 통합과 다양성이 포용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권력자들이 이념갈등을 조장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 그 갈등의 끝에 나타난 서부지법 사태를 보라. 우리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철 지난 이념갈등이 아닌 평화와 치유의 시간이다. 이를 국지전 유도 등으로 역행하려 했던 행위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안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걸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오히려 앞장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윤석열 피의자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의자와 국민의힘은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범죄 방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국정위기의 주요 원인이며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파주시민들은 윤석열의 ‘범죄 방탄’ 행위와 국민의힘의 동조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파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접경지역 시민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위협한 윤석열 피의자의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사건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파주시당협의 대답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힘 파주시당협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2025년 02월 04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