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대교 안전진단 출입통제 ‘올해 농사는 어쩌나’

민북지역 농민… 현수막 안내 ‘분통’, 군… “주민 불편 최소화할 것”

군(軍)이 민통선 출입영농을 위한 통로인 전진대교를 안전진단을 위해 영농인 출입을 통제하자 민북지역 출입농민을 비롯한 지역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농 파주농민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 제1사단(1사단)이 전진대교 차량 출입을 지난 4월 22일부터 전면 통제하고 있어 농번기에 농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전농 파주농민회를 비롯해 파주농민단체협의회(파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 파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파주시쌀전업농연합회, 파주시품목별연구연합회, 파주시생활개선회연합회), 슬로푸드파주시연합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평화마을 짓자 등이 1일 전진대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단체들은 회견에서 ‘강압통제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손실을 제1사단이 책임져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사단은 전진대교 안전진단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면 통제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통제하고 있으며 사전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출입통제 기간에는 농민들이 모내기와 콩을 심는 시기로 농민들의 1년 수입이 이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이어 “농사는 농민들의 생존권이고 행복권으로 헌법에는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국방부 재산을 1사단이 농민을 위해 선의를 베풀었다는 생각으로 하루아침에 농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또 “농민들도 안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농민들이 농기계와 차량을 끌고 수시로 드나드는 길을 다리에 하중을 키울 대형 덤프트럭까지 수없이 다니게 해놓고 사전 협의도 없이 통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김상기 전농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1사단에 모내기와 콩 파종기가 끝날 예정인 7월 5일 이후부터 차량통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민북출입 농민과 협의 없는 강압 통제를 실시하는 1사단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1사단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군(軍)은 장병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민북지역 거주민과 영농민의 생업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라며 “전진교는 1987년 국방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교량으로 현재 민북지역 주민들과 민북지역 사유지를 보유한 영농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토부의 정밀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국방부 차원 보강공사 소요 제기로 예산을 확보해 파주시, 파주경찰서, 민북지역 주민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에 3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보강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통행제한 기간(4월 22일-7월 10일)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