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기이도*특사경)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4주간 경기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업체와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과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보 031-120.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