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불법 살포 행위’ 파문 확산 조짐

市*경기도특사경 ‘항공안전법 위반행위’ 수사 의뢰

시민사회단체*진보 성향 정당 ‘시민 고발인단 모집’

파주시가 지난 27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 등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불법 살포를 단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기이도)도 수사에 들어갔으며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와 경기도특별사법경찰,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포함한 단체 관계자 5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수사 의뢰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에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 ‘중량이 2㎏을 초과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전단을 매단 풍선 무게가 2㎏을 초과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의 중량이 초과됐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 시장은 “53만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기이도 단장도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성향 정당 등이 참여한 파주비상행동도 살포단체 고발을 위해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경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으나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경기도특사경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대북전단이 살포되자 28일 오전 8시 30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와 대북전단 살포한 관계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