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 시의회 문턱 또다시 못 넘어

시민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파주저널 자료사진>

<속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조례)’이 또다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지 923호 11면>

시의회는 16일 폐회한 제255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했지만 ‘대법원 판례 문제’라는 이유로 조례를 보류했다. 지난 2월에도 보류돼 페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시민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조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을 주요골자로 담았다.

그러나 조례가 보류되고 납북자가족모임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어 주민 피해는 물론 남북 긴장관계가 불거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현면 주민 A씨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대동리 인근으로 힐링을 위해 찾은 많은 시민들이 되돌아가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례로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국회나 관계기관에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23일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이름으로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