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기이도*특사경)는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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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문의 031-120.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