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숨져, 고용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12분경 파주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건설 소속 하청 노동자 B(32)씨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자재 반입 작업 중에 4m높이의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으나 안타깝게 숨졌다.

이에 따라 고용 당국은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법 등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근로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