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고양지역 사업장 임금체불, 예년보다 소폭 감소

지난해 파주시*고양시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코로나19 상황에도 2019년과 비교해 체불액이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파주*고양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7년 9094명 388억 원, 2018년 9594명 409억 원, 2019년 8979명 426억 원 등 평균 400억 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금액은 증가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에는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2020년 임금체불은 8243명 378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체불액이 11.2% 감소하는 등 인원과 체불액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줄어든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아예 업주 혼자 일을 하는 등 변화된 사업장 환경과 소상공인들의 잇단 폐업으로 일자리가 제한받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 제공도 한정된 기간이지만 안정된 일자리 제공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고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에 따라 임금체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체불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고 했다.

<파주저널>